16번 및 17번 문장의 함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칙'은, 위의 '위임명령'과 다르게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에 관한 행정입법입니다. 즉 무언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 내부의, 예를 들어 '양천구청 여권과에서 구민이 여권 신청하러 왔을 때 요구해야 하는 서류의 목록' 처럼 사무 처리 절차에 불과한 것이 행정규칙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즉 공무원들 자기들끼리의 업무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률로부터 위임이라든지 위임명령 제정 시와 같은 각종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cf) 입법부가 행정부에게 위임하되, 범위 및 규제 사항의 대강을 위임 예측할 수 있도록 위임해야합니다. 포괄 위임은 금지됩니다. (11번 문장 밑 12번 문장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