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솜 조교님의 댓글
김다솜 조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김다솜 조교입니다.
문의주신 문항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11번 문장: 이에 따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요소가 상위 개념이고 선행 발명의 구성 요소가 하위 개념인 경우에는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신규성이 부정된다.
특허 청구 범위는 널리 알려진 선행 발명과 비교하여 특허의 성립 요건인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 요건들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과 선행 발명을 비교하여 심사할 때,
신규성: 선행 발명과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 1) 물리적 동일성 2) 실질적 동일성 모두 부정되어야 함.
물리적 동일성: [발명의 구성요소]가 [선행 발명의 구성요소]에 포함되어 완전히 일치
실질적 동일성: 발명의 효과 면에서 선행 발명과 유사함
이에 따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요소가 하위개념인 경우에는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신규성이 부정된다.
해당 문장이 의미하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선행발명]과 [특허 심사를 위한 발명(새로 청구하는 것)]을 비교하여, 지금 청구하는 발명이 이미 존재하는 선행 발명과 겹치는지, 신규성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요소]가 상위, [선행 발명]의 구성요소가 하위 개념인 경우에도, 선행 발명과 유사하여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11번 문장에서 의미하는 바는 발명의 효과 면에서 선행발명과 유사하기 때문에 실질적 동일성이 있다고 보고 신규성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2번. 이 문제는 앞에 보기까지 같이 곁들여서 봐야하는 문제인데요, X, Y 등 문자로 매길것이라면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들을 체크해야 합니다.
구성 요소
갑: 목재, 흑심, 육각형, 지우개
을: 목재, 흑심, 다각형
병: 목재, 흑심, 육각형, 지우개
정: 목재, 흑심, 육각형, 지우개, 앞 뚜껑
이렇게 X, Y, Z 등을 잡고 나서 학생분이 푸신대로 푸신다면 맞게 푸실 수 있습니다! 과정은 맞는데 처음에 문자를 잡을 때 너무 포괄적으로 잡아서 놓치는 부분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3번 선지는 학생분이 말씀하신대로 11번 문장에서 이어지는거라 앞선 답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인간이 붙이는 '명'은 인간과 무관하게 분화되어 있는 '실'들 사이의 다름을 인간의 입장에서 구별하여 확정하고, 인간이 사상과 감정을 주고받게 하는 역할을 한다.
=> 명 - 이름, 실- 실재. 앞 문장에서 아직 분화되지 않은 상태의 천지 만물에서 '실'이 파생되는 것. 즉, '실'은 '물'에서 분화된 각각의 개체이고, 이를 지시하는 것이 '명'이라고 했습니다. 즉, 인간이 '명'을 붙이는 것은 천지만물에서 분화된 각각의 개체에다 붙이는 것이죠. 인간이 분화시킨게 아니라 세상 천지만물이 분화가 된 것을 보고 사람이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