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국총1 행정입법 지문
작성자디기디기디
- 등록일 26-02-23
- 조회14회
본문
선생님 안녕하세요!!!!!!! 복습하다가 이해가 가지 않는 문장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16번, 17번 문장이 이해가 안가는데 16번 문장에 필기로 '규제가 아니기 때문'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럼 규제가 아닌 행정'규칙'이라서 16번 문장이 성립 가능한건가요..?
일반 국민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과 위임명령 제정 시와 동일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왜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ㅠㅠ
cf) 입법부가 행정부에게 위임만 해주면 행정입법을 제정할 '범위'를 정하는 건 행정부가 하는 것이 맞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