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조교님의 댓글
김영훈 조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김영훈 조교입니다. 문의주신 문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3번 문제의 경우, '사용하던 자'의 의미가 3번 선지 파악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ㄴ 견해는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선지에서의 '사용하던 자'는 '피의자'가 아닌 '피압수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4문단에서 피의자를 '개인정보를 생성한 주체'라고 지칭하고 피압수자를 '압수물의 사용자'라고 지칭한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즉, 3번 선지는 "ㄴ 견해가 피압수자의 개인 정보를 강조하는가?"라는 뜻이고, 이는 틀린 선지입니다.
4번 문제 4번 선지의 경우, 말씀해주신 대로 갑에게'만' 참여권을 보장했기에 틀린 선지입니다. (나)와 4번 선지의 내용을 합치면 갑=피의자, 실질적 피압수자 / 을=피압수자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ㄷ 견해는 5문단 2번째 줄에서 알 수 있듯 실질적 피압수자에게'도' 참여권을 인정합니다. 이는 피압수자와 실질적 피압수자 모두에게 참여권을 인정한다는 뜻이므로(cf.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ㄷ 견해가 ㄱ 견해에서 발전한 견해이기 때문입니다), 갑과 을 모두에게 참여권을 인정해야만 증거로 채택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갑에게만'이 틀린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