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훈 조교입니다. 문의 주신 문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의 경우, 5번 선지가 애매한 선지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행위를 의도하거나 인식한다'는 것은 여러 방법들 중 특정 행위를 고르거나 혹은 그 행위가 선택지로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때 그 행위를 고른다(=의도한다)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행위가 여러 선택지 중 하나라는 것을 인지해야(=인식한다) 합니다. 어떤 선택지를 고른다는 것은 당연히 그 선택지를 인지하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즉, '인식'이 '의도'에 앞서므로 "인식을 하지 않아도 의도했다"는 경우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본문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라 애매한 선지인 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네요.
2번 문제의 경우, 착오의 구분은 의사표시자(갑)가 착오를 인지한 시점과는 상관없이 결정됩니다. 착오의 '발생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른 구분이기 때문입니다. (가)의 경우 갑은 을의 과수원이 소 사육에 적합한 것이라고 착각한 상태에서 효과의사로 넘어갔으므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 사실 모든 착오는 표시 행위 이후에 발견될 것입니다. 의사 표시 과정에서 착오를 알고 있었다면 표시 행위까지 가기 전 중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