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1. ’위임 근거 법률‘이라는게 문맥상으로 행정부가 제정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를 정해준거같은데 이걸로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건가요?
‘이 법 테두리 안에서 정해’라고 바운더리를 그려준건데 이 바운더리로부터 행정 규제 사항을 예측할 수 있다는건 그냥 이 테두리 이상의 규제 사항이 나오진않겠다 라고 예측하는걸 뜻하나요?

2. 조례 부분에서 (1)’법률의 위임에 근거해야 한다‘는 위임명령은O 고 행정규칙은X 인건가요?

3. 조례 부분에서 ’위임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바꾸지 않는다면 포괄적 위임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분명 위임명령 부분에서는 포괄적위임은 삼권분립 원칙에 저촉되어서 안된다고 했는데 조례에선 어떻게 가능하다는건가요? (위임명령에도 분명 위임근거법률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어구 의미 바꾸면 안된다는 조건까지 똑같이 있음에도 포괄적 위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